경제성분석-1(경제적 타당성 분석 이론)
경제성분석-1(경제적 타당성 분석 이론) 1848년 프랑스 쥘 듀피(Jules Dupuit, On the measure of the utility of public works), 프랑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하였으며, 1930년대 미국 수자원 투자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본격적으로 활용 1936년 연방항해조례(Federal Navigation Act)에 따라 선정된 연방운하건설사업에 대한 평가, 3년 후 미국 홍수 관리법(Flood control Act)으로 정부의 재정사업 평가에 활용(법적으로 의무화) 1990년대 말 EU집행위원회 지역정책 관리국은 비용-편익 분석 지침 채택, 총 적격비용(eligible cost)이 7,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투자사업과 모든 기타 투자를 위한 총 적격비용이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투자 사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연구개발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에서 일정규모의 사업금액 이상의 사업에서 진행되고 있음 경제성 분석이란 자원에 투입에 대한 활동의 직접적 결과인 산출이 기업의 사업 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익이나 성과를 가져오느냐를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서 도입하고 있는 비용․편익(B/C)분석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하며, 「국가재정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수행하게 되며,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지침들이 존재함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정책결정 과정중의 한 부분임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경제성 타당성을 주된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적 효과와 투자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 비용․편익분석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음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에 결정함에 있어, 그...